“1가구1주택자도 보유세 개편 논의 대상”

재정개혁특위 9일 첫 회의 열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 위원장 선출
오는 9월까지 보유세 개편안 마련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9일 본격 출범했다. 오는 9월까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특위는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가구 1주택자도 균형있게 고려해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는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일정을 확정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개혁과제 가운데 보유세 개편 방안 등 조기 실행 가능한 과제는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밖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 방향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앞으로 조세·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성장동력 약화에 직면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 특히 조세 및 재정 체계의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주도성장의 차원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으로 활동해온 진보적 경제학자로, 최근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기도 했다.

조세·재정 전문가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이날 조세·예산 등 2개 소위원회를 꾸렸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부위원장 겸 예산소위원장을, 최병호 부산대 교수(경제학)가 조세소위원장을 맡았다. 정부 부처에선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과세형평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집단 토론과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에선 우선적으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 뒤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는) 조세소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조세소위에서는 균형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정가격 현실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등은 물론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연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지 3개월 만에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 등 영향까지 고려해서 (특위에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이 참여했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달 기재부에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해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낮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 정부의) 도입 시점 수준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토지분)을 현행 0.5~2%에서 1~4%로 2배 인상하자는 게 제안의 뼈대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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