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대피해는 축산…연평균 1195억 생산 감소

‘한-미FTA 이행보고서’ 뜯어보니
돼지고기 708억·쇠고기 274억 감소
한미교역 증가…미국이 더 효과 봐
FTA 대미수출 효과 17∼36%
수입효과는 37∼47%로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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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5년(2012∼2016년)간 피해액(생산액 감소)이 가장 큰 부문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업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1195억원으로 농업 전체 피해의 61.2%를 차지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보면,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 피해액은 연평균 708억원으로 농업 전체 피해액의 36.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미국산 수입 돼지고기의 관세가 비교적 빠르게 인하돼 협정 이행기에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쇠고기 피해액은 연평균 274억원으로 농업 피해액의 14.1%를 차지했다. 대두(콩) 등 두류 피해액은 연평균 240억원으로 농업 피해액의 12.3%를 차지했다. 두류는 관세인하 대신에 저율할당관세(TRQ)가 적용된 품목으로, 무관세로 한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한 탓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협정 발효 5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대미 수출이 미국산 수입보다 크게 늘었지만, 에프티에이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미국이 더 누렸다고 분석했다. 5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 5년 기간보다 연평균 183억9900만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관세철폐·인하에 따른 직접적 수출증가는 31억6200만~66억2900만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의 17.2~36.0%를 차지했다. 섬유·의복·기타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업에서 수출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반면 미국산 제품 수입액은 발효 전에 비해 발효 후 연평균 56억800만달러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에 따른 직접적 수입 증가는 20억4700만~26억5600만 달러로 36.5~47.4%를 차지했다. 절대적인 수출액 증가에서는 한국이 더 많지만, 협정의 직접적 효과에 따른 증가액만 보면 미국이 협정 체결 효과를 더 많이 본 셈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 전 연평균 92억2천만달러 흑자에서 발효 후에 220억1천만달러로 138.8% 증가했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계 국가와의 교역에서 우리가 거둔 무역흑자가 135억4천만달러에서 378억6천만 달러로 179.6% 증가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에프티에이와 대미 무역흑자 확대의 연관성을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뚜렷이 더 많은 효과를 누렸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2007~2011년 연평균 152억달러에서 2012~2016년 연평균 166억달러로 9.0% 증가했지만, 미국 서비스 상품의 한국시장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248억달러에서 291억달러로 17.3% 증가했다. 대미 서비스 수입은 저작권사용료,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무역적자는 발효 전 연평균 96억5천만달러에서 발효 후 125억8천만달러로 규모가 확대됐다.

협정 이행 5년간 관세특혜(철폐·인하) 품목의 교역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은 각각 0.27%, 40억8700만달러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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