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뒤 농축산 생산 감소 1조원

발효 5년간 이행상황 보고서
수출 증가율 한국이 높았지만
절대적 금액 미국이 훨씬 많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5년간 농축수산식품업에서 약 1조원의 생산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 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 후 5년(2012~2016년)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73억달러로 발효 전 5년(2007~2011년·연평균 63억6천만달러)에 견줘 14.8%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에프티에이 발효 전 연평균 4억달러에서 발효 후 5억9천만달러로 46.7% 늘었다. 수출 증가율은 우리가 높지만 절대적인 금액 증가분은 미국이 훨씬 더 많다.

보고서는 한-미 에프티에이에 따른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1951억원, 5년 누적으로는 975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 생산액은 연평균 0.44%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농축수산식품업의 경우 한-미 에프티에이에 따른 수입 증가로 5407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 이후 5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추가적으로 0.27~0.3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40억8천만달러~54억6천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 평가보고서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정 발효 후 5년마다 정부가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