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 내 삼성생명의 전자지분 소유 불가능”

경제개혁연대, 삼성에 “늦기 전에 개혁” 경고
“삼성 개혁안 혼자 안낸 것은 의지 부족” 비판
15개 그룹 지배구조 발표 자체는 ‘긍정’ 평가
“최소한 조처…획기적 내용 없다” 한계도 지적
현대차, 일감 몰아주기 총수이익 환원 과제
SK, 최태원 회장 회사기회 유용 의혹 지적
LG, 친족그룹 일감 몰아주기 해소 추가주문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율적 개혁 요청으로 15개 재벌이 내놓은 소유·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발표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내용이 최소 수준에 그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삼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더 늦기 전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그룹별 지배구조 개선안 내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 등 15개 그룹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체제 전환,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발표한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한계도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개선안을 제시한 그룹은 현대차·에스케이·엘지·롯데·한화·현대중공업·한진·씨제이(CJ)·엘에스(LS)·대림·현대백화점·효성·하림·현대산업개발·태광 등이다.

보고서는 삼성에 대해 “주주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만 발표한 것은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삼성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삼성물산→생명→전자로 이어지는 핵심 출자고리와 관련된 금산분리 문제”라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19%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어 시장과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의 추가과제로 순환출자 해소,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예외규정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대처,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비율 평가기준 정상화에 따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 등을 꼽았다.

15개 그룹의 개선안 발표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현대차·롯데·현대중·씨제이·대림·현대백화점 등은 순환출자 해소를 발표했다. 현대차·엘지·한화·한진·대림·태광 등은 총수일가 지분 처분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해소 방안을 내놨다. 롯데·효성·현대산업개발 등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엘지·롯데·씨제이·엘에스·하림 등은 지주회사체제를 보다 개선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그룹별 개선안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조처만을 담고 있고, 실제 소유지배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추후 사업·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가능성, 광고 제작사 이노션 등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 정의선 부회장의 3세 경영승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케이는 최태원 회장의 에스케이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한 회사기회 유용 의혹,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 적정성 문제 등이 해결 과제다. 엘지는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남아 있고, 롯데는 지주회사 전환 뒤 요건 충족을 위한 계열사간 지분 정리와 금융사 지분 처리가 후속 과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펴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정민 연구원은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등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선, 비리 경영인의 이사 자격 배제 등도 중요한 과제인데 각 그룹이 발표한 개선안에는 거의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