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므누신에 “한국 환율조작국 아니다”

미 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막판 총력전
“한국 외환정책은 환율 시장에 맡겨”
대미흑자 감소 추세…환율조작국 요건 안돼
이주열 한은 총재 “환율조작국 가능성 작아”

김동연 부총리가 12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통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15분가량 통화하면서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는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15일을 전후해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환율보고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지디피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에만 해당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 추세임을 강조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미국 통계 기준으로 2015년 283억달러, 2016년 276억달러, 지난해 229억달러다. 특히, 한국 통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흑자 규모가 환율조작국 기준인 200억달러에 못 미치는 180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차이는 수출은 물건이 배에 실리는 본선 인도 가격 기준으로 집계되는 반면, 수입은 여기에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매수액과 매도액 전체가 아닌 반기 또는 분기별 순매수액을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미국은 매달 공개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세 가지 요건 중 우리나라는 2개만 해당해 지정 가능성은 작지만 아직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원화 강세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공개 논의가 기조적인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승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