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이 TPP 복귀하면 함께 가입”

미국과 행보 맞추기로 물밑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복귀 검토를 공식적으로 지시한 데 대해 우리 통상당국은 “미국의 복귀가 이뤄질 경우 우리도 티피피에 동반 가입하는 쪽으로 미국과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미국의 복귀 여부와 별개로 올 상반기 안에 티피피 가입 여부를 결론내기로 했으나, 미국의 ‘복귀 검토’ 착수가 당장 현실화하면서 우리도 동반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3일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우리가 미국 쪽과 긴밀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미국이 티피피에 복귀할 경우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함께 가입하는 쪽으로 미국과 공조하기로 하고 현재 미국 쪽과 얘기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 ‘신통상전략’ 브리핑에서 “미국의 복귀 때 한국의 티피피 가입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빠진 현재의 11개국 티피피에서 한·미가 함께 가입하는 13개국 ‘신티피피’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방식대로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며 ‘더 나은 티피피 재협상’을 복귀 조건으로 언급한 만큼 미국 쪽의 재검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11개 회원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 타결한 기존 협정문 중에서 지식재산권 등 22개 조항만 ‘유보’로 제외시킨 채 협정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협상전략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지난 3월 11개 회원국이 나라별로 비준 절차에 들어간 직후 우리 정부는 ‘미국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티피피 가입 여부를 결론내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복귀를 공식 검토함에 따라 한·미 동반 가입 쪽으로 급히 선회했다. 정부 관계자는 “티피피는 제조업·농산물 등에 걸쳐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상당히 폭넓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본과 에프티에이를 맺게 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티피피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