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드루킹 논란에 막힌 추경안 심의…기재부 전전긍긍

여야 공방에 국회 일정 줄줄이 미뤄져
김동연 부총리,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청년 고용 악화…추경안 조속히 통과돼야”

김동연 부총리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다른 정치 이슈와 분리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줄 것을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경제관계장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속한 추경안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5일 추경안을 발표한 정부는 이달 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았으나, 열흘 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다급한 심경이 묻어났다.

이날 김 부총리는 “2~3월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대로 둔화되고 특히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며 “추경안이 심의에 들어가서 조속히 통과돼야 이같은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지역 구조조정 대책의 실효성과, 추경 요건 등을 두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예상됐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보전이 실제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에 마중물이 될 것인가부터,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지역 일자리 대책의 규모가 너무 적고 이전 대책의 반복 수준에 그친다는 반론 등이 제기돼왔다. 김 부총리가 지난달 28일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귀국해 곧장 국회를 찾는 등 예산안 발표 전부터 국회 설득에 공을 들인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임시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갈등으로 시작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출장 논란, 드루킹 논란 등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과 11일로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의 등 정부 추경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할만한 국회 일정도 줄줄이 미뤄졌다. 김 부총리도 몇몇 의원들과 만남을 타진했지만 “지금은 됐다”는 이야기만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을 담당하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의 일정은 국회 공전으로 공백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대의견을 듣더라도 일단 우리 입장에서 추경안을 설명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조차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과 한국 제네럴모터스(GM) 사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율 개입 내역 공개를 사이에 둔 미국·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상황 등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올해부터 김 부총리는 매달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경제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 등을 들기도 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