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 마포구 옛 신용보증기금(신보) 본사 건물이 내년에 창업·금융·교육·네트워크 등을 갖춘 청년창업공간으로 변신한다. 또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터에는 패션허브가 조성되고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확장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 등을 확정했다.
우선 마포에 들어서는 청년혁신타운은 대학가 밀집지역이라 청년의 창업수요는 높은데 창업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한 공간이다.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 3만530㎡인 신보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300여개 청년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기업 대표는 원칙적으로 39살 이하 청년으로 제한한다. 이곳에선 앞으로 창업과 금융, 교육, 네트워크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창업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개발하고, 실증 체험해볼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성장금융과 신보 사무소, 혁신모험펀드 운영사 등 국내외 벤처캐피털도 대거 유치한다. 입주기업에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기재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수요는 있지만 관계기관 이견이나 규제가 얽혀 있어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8건의 사례를 발굴해 대안을 마련했다. 대표적 사례가 서울시의 ‘동대문 패션허브 조성 사업’이다. 경찰청 기동본부 건물은 건축한 지 30년이 지나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이 터를 인근 동대문 패션타운과 연계해 패션 전문스쿨과 패션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길 희망했다. 대신 기동본부는 사유지인 서초 소방학교 터로 이전하도록 권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기동타격대는 도심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간 공전을 거듭해오다가 최근 정부가 대체부지를 마련해 기동본부·기동타격대를 분산 이전하고, 서울시가 총사업비 1100억원을 투입해 동대문 일대를 국내 패션 의류사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고 싶지만 경기도의 허가 지연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던 기업의 애로점도 풀어주기로 했다. 2014년 건물 전체를 ‘업무시설’로 승인을 받고 2개 층을 ‘전산실’ 용도로 계획했는데 다른 층으로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가 감사원 감사를 우려하면서 허가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기재부가 기업·경기도와 협의해 행정 절차를 조속히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2022년까지 3800억원의 투자와 500여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 낙동강 하천부지에는 드론 시험비행장이 조성되고 마리나업 등 새로운 유형의 관광사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바뀐다. 또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에 친환경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www.facebook.com/polibar21/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 https://telegram.me/polibar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