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미세먼지 잡자”…국민참여예산 1206건 접수

‘생활밀착형 사업’ 가장 많아
기재부, 관계 부처와 적격성 심사

<한겨레> 자료 사진.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은 약국마다 달라 누구는 더 싸게, 누구는 더 비싸게 사들입니다.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앱이 있으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김아무개씨 제안)

“헬륨 비행선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유선 전력과 물 공급호스가 연결된 드론을 수십~수백m 고도로 띄워서 반경 100~300m에 3~6시간 동안 물을 뿌리는 방법입니다.”(문아무개씨 제안)

“영유아를 가정에서 보육하는 양육자 외출이 어렵습니다. 은행 등 인터넷으로 가능한 업무가 늘어났지만, 건강검증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건강검진을 하면 양육자의 건강상태를 자주 확인할 수 있어 양육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신아무개씨 제안)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본격 도입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06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들어왔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www.mybudget.go.kr)과 이메일, 우편 등으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예산사업을 접수한 결과다. 제안 내용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이 많아 복지·사회 분야의 비중이 높았고 경제 분야는 낮았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가 293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지방행정(165건·13.7%), 공공질서·안전(136건·11.3%), 환경(130건·10.8%), 고용(58건·4.8%) 등이 뒤따랐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살예측 플랫폼 구축’ ‘재해대응형 자판기 설치’ ‘24시간 지하철 운행’ ‘청년 대학생 활용 진로 과외 선생님 프로젝트’ ‘태양광을 이용한 군부대 냉난방 사업’ 등이 대표적 제안들이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민 아이디어가 중앙 정부 사업으로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국민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예산 국민참여단 논의(6~7월), 사업선호도 조사(7월) 등을 거쳐 예산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적합한 아이디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 예산 편성 때 고려되도록 했다. 제안 사업의 논의 진행 상황은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참여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시범 도입돼 6개 사업에 422억원이 반영됐다. 교통편리지역의 원룸, 오피스텔을 매입해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