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데드라인…기재부 ‘추경 통과’ 전방위 호소

기재부, 추경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
지자체 “지역 일자리·자영업 지원 시급”
부총리는 야당 천막농성장까지 방문
“5월초 통과 안되면 지방선거 뒤로 밀려”

지난 17일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나 조속한 추경 심의를 호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드루킹 논란 등 현안에 밀려 열흘 넘게 국회가 공전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방위로 정치권을 향한 추경 통과 호소전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지난 17일 여야를 찾은 데 이어, 19일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2차회의를 열어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자체와 지역경제 및 현장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각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회의에 참석한 군산 지역 관계자는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이고, 군산시 인구의 26%인 7만명이 생계위기에 처해 민심동요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영 지역 관계자는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가가 20~30% 폭락했고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39%인 134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라고 설명했다. 울산동구의 경우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상황을 전했다. 이번 추경에는 이들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나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용진 2차관은 “추경안 제출 이후 현재까지 추경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추경안인만큼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만나 추경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는 미리 약속조차 잡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바로 천막 농성중인 의원들을 만나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접근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의 다급한 움직임은 최소한 다음주부터는 국회논의가 시작돼야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 통과가 밀리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통상 심의부터 통과까지 1주일 이상이 걸리는 추경의 특성상 정부는 다음주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5월4일까지는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초까지 추경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연휴와 지방선거 일정 등에 밀려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 통과가 미뤄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다”며 “그렇게 될 경우 당장 5월 GM군산공장 문제 등이 현실화되고 청년 취업 시즌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실업자 생계 지원과 전직 지원, 청년에게 약속했던 재정지원을 제때 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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