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약 특허, 국제 ‘유전자원 이익공유 의무화’ 빨라져

동·식물 유전자원 출처 공개 국제적 규범화 동향
정부, 업계 부담 최소화 위해 대응 전문가 간담회
중국·인도 유전자원 부국, 특허 이익 공유 요구
2010년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 작년 발효

화장품·제약 원료 등으로 쓰이는 각종 동물·식물·미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 특허출원을 할 때 해당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한 나고야의정서 협약을 국제 규범화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인도·중남미 등 유전자원 부국들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전자원 출처 공개와 관련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국제협상에서 대응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와 특허청은 2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변리사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유전자원 출처공개는 식물·동물·미생물 등 유전자원과 해당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는 유전자원 제공국과 원산지 등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0년 국제 생물다양성 부속협약인 ‘나고야의정서’에서 채택됐다. 이 의정서는 전 세계 유전자원을 이용한 각종 상품 제조·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유전자원 출처와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제정·발효하면서 전 세계에서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제약·화장품·바이오생명공학 업계 등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해 왔으나,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로는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자와 원칙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유전자원 제공국(주로 중국·인도 등 유전자원 부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이미 요구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관련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우리 기업은 이익 공유에 따른 부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및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국제 규범화하려고 노력 중이며, 주로 중국·인도·중남미 등 유전자원 부국들이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유럽연합·뉴질랜드·페루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출처공개 조항이 이미 명시돼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