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낮은 집값 상승률…2044년 주택연금 재정손실 8조 전망

KDI 보고서 “고령화 영향으로
상승률 ?0.33%~0.66% 그칠것
현재 주택연금은 2.1%로 적용
금융기관 손실 땐 정부가 부담”

<한겨레> 자료사진.

주택연금을 설계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을 너무 높게 설정해, 2044년이 되면 재정이 떠안아야 할 손실 규모가 최대 7조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명목 주택가격 상승률은 2030년까지 연평균 -0.33%~0.66%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 분석됐다. 주택연금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주택가격 상승률을 전망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살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연금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금지급액(대출액)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변수이며, 상승률이 2.1%보다 낮으면 금융기관이 입게 될 손실을 보증을 맡은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변제해야 한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0.33%일 경우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가 2044년 최대 7조8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0.66%일 경우에도 손실규모는 최대 4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을 사고자 하는 주 연령층인 50살 이상~64살 이하 인구 증가세가 2020년 이후 완만해지면서 2025년부터는 감소세로 바뀐다. 반면에 주택을 팔거나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경향이 큰 65살 이상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가팔라지는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면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실질 주택가격은 2020년 4분기까지 연평균 0.44%씩 증가하다가 이후 2030년까지 연평균 1.52%씩 하락한다. 이 기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전년동기 대비 1%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명목 주택가격은 연평균 0.33%씩 떨어지고, 2% 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해도 주택가격은 0.66%씩 오르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선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중요하고 잘 팔리지 않는 주택, 가격변화가 큰 지역 등에서 주택연금 가입이 집중적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평가가치를 산정할지 등에 대한 방법론도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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