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11년…사업 중단되거나 흐지부지되거나

[‘신남북경협’ 시대 열린다]
①‘한반도 신경제지도’ 탄력

이전 남북경협 사업들은 지금
‘개성공단 2단계’ 첫발도 못떼고
‘안변·남포 협력단지’는 협의중단

지난 18일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질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내 공동경비구역에서 우리측 병사들과 유엔사 병사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합의하면서, 2007년 10·4 선언 당시 남북 사이에 합의했던 주요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1단계 완료와 2단계 착공,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을 뼈대로 한 11년 전 경제협력 구상은 사실상 모두 중단되거나 흐지부지된 상태다.

2004년 첫 가동 당시 ‘2천만평 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던 개성공단은 1단계에 해당하는 100만평 개발만 완료된 상태로 가동을 이어오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완전 조업 중단이 결정됐다. 남북은 10·4 선언을 통해 2008년까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북쪽이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 3000구상 폐기’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된 뒤, 2010년 5·24 조처, 2013년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잠정중단, 북쪽 노동자 임금인상 갈등 등으로 내내 살얼음판을 걷다가 2단계 개발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공장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입주를 포기했고, 입주 기업도 애초 계획의 40% 정도인 125개 기업에 그쳤다.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그나마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오며 남북교역액 대부분을 차지했던 개성공단이 2016년 중단되자, 남북교역액 규모는 지난해 91만1천달러로 10·4 선언이 있었던 2007년(17억9790만달러)에 견줘 2000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는 남북 간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꼽혔다. 남북은 2007년 12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범위설정 문제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08년 상반기에 협의를 이어가자는 내용을 ‘1차 합의서’에 담았지만, 그해 초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10년째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 안변·남포 지역에 조선 협력단지를 건설해 이들 지역의 선박 건조능력을 확대하는 사업은 2007년 12월 현지 조사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이 사업을 ‘비핵화 진전에 대한 판단과 사업 타당성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추진이 중단됐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