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의·동해선 현대화 비용 4조여원 추산

‘신남북경협시대’ 열린다
② 대륙과 교통·물류망 연결

남한공사 단가로는 22조6천억
교류협력기금·민자로 출자 가능

남북 철도를 통해 중국·러시아와 물류 운송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수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 조달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경의·동해선의 경우, 노후화된 북한 쪽 선로를 현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은 보고서를 보면, 경의·동해선을 남한 수준으로 현대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4조5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 철도 실태조사를 벌여 산정한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다. 남한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22조6522억원이 들어가지만, 남북의 토지비용이나 인건비 차이가 커 현실적이지 않다. 나 원장은 “러시아의 실태조사가 2001~2002년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이후로도 북한의 토지·인건비 등이 거의 그대로여서 현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2014년)를 통해 북한의 철도·도로·통신·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20년간 1400억달러(약 151조원·연간 7조5천억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적인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이다. 올해 기금 규모는 1조6182억원인데, 이 중 경제협력 몫은 3134억원에 그친다. 앞으로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정부와 관계기관이 기금 조성 규모를 늘리는 등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