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롯데 ‘총수’ 이건희·신격호서 이재용·신동빈으로 변경

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 지정 발표
네이버 이해진은 동일인 유지…계열분리 인정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총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네이버 동일인이 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올해도 동일인으로 유지됐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57곳에서 60곳으로 늘었고,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31곳에서 32곳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내용을 발표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 등 3곳이 추가돼 지난해 57곳에서 60곳으로 늘었다. 60곳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52곳, 없는 집단은 8곳이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난해 31곳에서 교보생명과 코오롱이 추가되고 대우건설이 빠져 32곳이 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되고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이런 의무와 함께 상호출자, 순환출자 금지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지정에서 국내 기업집단 자산총액 1·5위인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이 바뀌었다. 삼성은 4년째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 대신 이재용 부회장이 동일인이 됐고, 롯데는 중증 치매를 앓는 신격호 총괄회장 대신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재벌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과 경영활동 등 동일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기업집단의 범위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혈족(6촌), 인척(4촌)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정해진다. 공정위는 올 1월 업무계획을 통해 “회사의 경영 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돼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사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다.

삼성에 대해 공정위는 “종전 동일인(이건희)이 삼성전자 등 주력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은 물론 지배적 영향력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워 이들 회사가 계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신규 동일인(이재용)은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물산(4.7%), 삼성생명(8.3%)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고, 부회장 직책에서 사실상 지배도 함으로써 삼성전자를 기업집단 내에 포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신동빈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전 동일인에 비해 롯데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한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국내 기업집단 자산총액 1, 5위인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이 바뀌었다. 4년째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 대신 삼성의 동일인(총수)이 된 이재용 부회장(왼쪽 사진)과, 중증 치매를 앓는 신격호 총괄회장 대신 동일인에 오른 롯데 신동빈 회장. 김경호 김정효 기자 [e-mail]

삼성의 경우 동일인이 바뀌었지만 계열사 수는 62개로 같다. 법원이 2심 판결 때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로 규정한 바 있어, 그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롯데도 동일인 변경으로 인한 계열사 수 변화는 없었다. 다만, 친형인 신동주 에스디제이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근거가 추가된 정도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9월 동일인으로 처음 지정되는 과정에서 반발했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올해 일부 지분을 팔고 이사직도 사임했지만 동일인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동일인(이해진)은 최근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3.72%)이며 이사직 등도 사임했지만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과 네이버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롯데는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으로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신 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올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6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공정위는 또 소속사 대표가 네이버 임원이 되면서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됐던 휴맥스에 대해 계열분리를 인정했다.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은 지난해 3월 전문성을 인정받아 네이버 의장이 됐지만, 그가 임원이 되면서 휴맥스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돼 공시 의무를 지게 됐다. 공정위는 “임원 선임 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 동일인 쪽 계열사와 출자나 채무 보증 등이 없을 때 등에 한해 계열 분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