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지연… 청년 목돈 지원책 ‘빨간불’

청년내일채움공제 본예산 목포 5만명 달성
정부 “추가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 불가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탓에 청년층의 목돈 마련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4월 27일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가 4만6천명으로 대기 인원을 포함하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을 채웠다”며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해 신청을 조기 마감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34살)이 2년간 일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지난달 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3천만원을 만들어주는 3년형을 신설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자가 몰려 올해 본예산 지원규모인 5만명을 초과해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175억원이 책정돼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관련 긴급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추경이 늦어질수록 추경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며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돼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5월 초 추경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추경안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