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신운동 출연금, 기업 자율조성…경제단체는 운영 전담

산업부, 산업혁신운동 개선방안 내놔
산업부 장관 빠지고 순수 민간주도로 전환
최근 10대 대기업 대상 출연금 압박 논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산업혁신운동 1단계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2·3차 중소협력기업에게 스마트공장 혁신 등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이 순수 민간주도로 바뀐다. 운동을 위한 재원(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자율 출연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 경제단체는 조성된 출연금 운영을 전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혁신운동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산업혁신운동을 순수 민간주도로 바꿔 현행 산업부-대한상의 공동본부장 체제를 대한상의중앙추진본부로 일원화하고, 출연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성하되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조성된 출연금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혁신운동중앙추진본부가 최근,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산업혁신운동을 위해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1단계 출연금(2100억원)보다 더 많은 출연금 모금·독려에 나서면서 사실상 출연금 기부를 압박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급히 추진체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2013년 시작된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상생협력을 2·3차 중소협력사까지 확대하는 운동으로, 2·3차 협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생산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은 산업혁신운동중앙추진본부(공동본부장 산업부 장관·대한상의 회장)가 맡고, 출연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해왔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97개 대·중견기업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에 근거해 총 2277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1만여개 중소기업을 지원(기업당 2천만원)해왔다. 정부는 출연금을 낸 법인에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인정,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