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남북경협 재원 시나리오 있다”

2일 기자간담회… “경제적 시너지 효과 기대”
보유세 개편안 다음달 말에 나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남북경제협력 체계와 재원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북미정상회담 등 국제사회 합의를 지켜보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유세 개편안이 6월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어 “4·25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나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남과 북이 협력하면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소비·투자 증대가 이뤄져 경제적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경협은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북미정상회담 등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남북경협을) 진행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등을 두고 정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10·4 선언 5항을 보면, 경협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부총리는 또 남북경협 재원 대책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은 남북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판문점 선언이라는 상황 변화가 생겼기에 과거 협력기금의 규모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제조건의 해결과 진전 상황을 보며 재원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경협의 재원인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사업비로 9593억원을 책정했다.

북한 리스크 해소에 따른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점쳐졌다. 김 부총리는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앞으로의 북미정상회담도 봐야 하고 그 후 전개되는 상황도 봐야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보면서 분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다음달 말까지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위의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이미 밝힌 개편 원칙을 재확인한 뒤,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세수 증대나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보유세 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개편을 논의 중인 특위는 조세·재정 전문가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세형평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개혁 과제를 발굴해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