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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북한경제 재건 도웁시다” 국제기구 호소 나선 정부

등록 2018-05-06 19:40수정 2018-05-06 21:14

김동연 부총리, ADB 총재와 면담
비회원국 우회지원 가능성 타진
유럽은행 총재와도 통화 “지원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주최국 만찬에서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주최국 만찬에서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경제 개발·지원 프로젝트가 기존 남북한 경제협력을 넘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북한 경제 재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3~6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1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 “향후 한반도 상황 진전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과도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나카오 총재는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매우 고무적으로 본다”고 평가한 뒤 “향후 한반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5일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한 비회원국 지원이 드물긴 하지만 가능한 만큼 (북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아시아개발은행 회원국(67개국)이 아니다. 하지만 또다른 국제개발기구인 세계은행(WB)은 총회 승인을 거쳐 동티모르·팔레스타인 등 비회원국 개발 지원에 나선 적이 있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시 총회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 투자가 가능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 기금이 ‘투자협력’을 맺고 북한 인프라·에너지에 같이 들어가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2014년 기준 230억달러에 이르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기술지원은 차관공여를 요청하는 회원국 정부가 개발프로젝트를 발굴·제안하면 이사회에서 심사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수마 차크라바르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도 전화통화를 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차크라바르티 총재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여건이 성숙해지면 그동안 옛 사회주의 동구권 국가의 경제체제 전환을 지원해온 유럽부흥개발은행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참여할 경우 북한 경제개발·지원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아직은 ‘성급한 기대’일 수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통일연구센터)은 “아직 유엔 대북경제제재 국면이고 아시아개발은행 이사회에서 최대 투표권을 가진 일본(12.7%·지분율은 15.7%)과 미국(12.7%·지분율 15.6%)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한국의 지분율은 5.1%(8위)이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의사를 통보했고, 남한도 2000년 이후 ‘옵서버 자격의 북한 초청’을 아시아개발은행에 제안했으나 북핵 등을 이유로 한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은주 조계완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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