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3~5년 내다보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

10대 그룹과 정책간담회서 밝혀
“느슨하지도 옥죄지도 않고 균형 있게”
재벌개혁 ‘당근과 채찍’ 병행될 듯
4차 간담회는 내년 5월쯤 개최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1일 대한상의에서 10대그룹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재벌 개혁은 앞으로 너무 느슨하거나 느리지 않으면서, 너무 거칠게 옥죄지도 않으면서 추진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10대그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재벌개혁 방향을 이렇게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들머리 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서 각계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을 너무 거칠게 옥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공정위는 이런 양쪽의 비판을 모두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어느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기보다 현실에 맞게 균형을 잡을 것”이라며 “양쪽 시각의 가운데 지점에서 재벌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고, 3~5년의 시간적 계획 하에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일관되게 “정권 출범 초기 팔 비틀기식 개혁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실패하고,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것은 6개월 이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이었다”며 “(공정위원장) 임기 3년간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후퇴하지 않게 누적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재벌 개혁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는 이런 기조 아래 재벌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금까지의 재벌 개혁 정책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재벌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서 보다 가시적인 개혁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안에서는 김 위원장의 재벌 개혁이 앞으로는 ‘당근’(포지티브 캠페인)과 ‘채찍’(적극적인 조사와 제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공정위는 실제 최근 조현민 한진그룹 전무의 ‘갑질’ 사태를 계기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또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에스디에스(SDS)에 전산 관련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재벌 조사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올 들어 실시한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또는 부당지원 조사는 금호아시아나, 아모레퍼시픽, 한화(추가조사 성격), 에스피씨(SPC), 한진 등 5개로 지난해 조사 실적(하림과 대림 2곳)을 이미 넘어섰다.

김 위원장과 재벌그룹과의 간담회는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이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 소통은 계속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처럼 자주 자리를 만들지는 않겠다”면서 “1년 뒤 정부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2019년 5월)에 다시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4차 간담회 참석기업 범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차 간담회는 5대그룹이었는데, 이번 3차는 10대그룹으로 확대한 것은 기업과 정부가 소통하는 자리를 굳이 5대그룹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앞으로 참석자를 계속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주제에 따라 참석범위를 달리하는 등 소통을 보다 내실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에스케이(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현회 엘지(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지에스(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