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준비단 출범

11일 고준위방폐물 정책재검토 준비단 발족
공론화 구성 등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정부 “탈원전으로 기존 정책전반 변경 필요“
공론화위원회 하반기에 구성·출범할 듯

2017년 9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천안/강창광 기자 [e-mail]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장의 설치 지역과 일정, 시설규모 등을 재검토하는 준비단이 출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단장 은재호 한국갈등학회 회장) 출범식을 갖고 4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국정운영 5개년 과제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추구하는 공론화 방식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다. 공론화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가동될 예정이다. 재검토 대상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과거에 제1차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준비단은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준비단은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재검토의 목표·의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공론화위) 구성방안, 의견수렴 방법 등을 논의하고 오는 8월께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를 넘어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며 “기존 건설계획에 수립돼 있던 6개 원전을 안 짓기로 하는 등 탈원전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25%가량 감소하게 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비용, 시설규모와 추진일정 등 기존 정책 전반을 보완·변경할 필요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동중인 24기 원전의 방폐물 저장시설은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폐장 한 곳이며, 전세계에 아직 단 한 곳도 지어지지 않은 고준위 방폐장은 사용후핵연료를 20여년간 충분히 식히는 ‘중간저장 시설‘과 그 이후 지하 500m 이하의 땅에 묻는 ‘영구처분장’ 등 두 시설을 뜻한다. 기존 관리 기본계획에는 2028년 부지 선정을 거쳐 2053년께 영구처분장을 짓는 것으로 돼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