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내역 반기마다 공개

정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1년 뒤 분기별로 확대…시차는 3개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6개월마다 매도와 매수를 합친 순거래 규모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용을 비공개해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공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이에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투명성 제고를 근거로 우리 정부에 개입 내역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정부는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되 환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공개’를 선택했다. 우선 공개 대상은 외국환평형기금, 한국은행이 실시한 외환거래로서, 해당 기간에 총매수와 총매도를 차감한 순매수(순매도) 내용으로 정했다. 공개 주기는 반기별로 시작하고 1년 뒤 분기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조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개 시차는 대상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정했다. 기재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검토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 거시정책당국의 공동선언’을 보면, 회원국은 외환시장 개입 현황(매수, 매도 총액)을 분기별(3개월)로 공표하게 돼 있다. 다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경우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처음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해 분기가 아니라 반기 단위(6개월)로 매도와 매수를 합친 순거래 규모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용 결정에 따라 외환시장 성숙, 신인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한 뒤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