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 차원 ‘남북경협 종합연구전담팀’ 구성 검토한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축으로
개별 국책연구기관에 흩어진 북한연구조직 한데 모은
새 통합조직 구성 움직임…성경륭 이사장 “논의 필요”
산업연 원장 “순수 연구 넘어 실행정책 제언 T/F구성 필요”
한시적 조직 아니라, 대북재제동향 무관한 지속적 연구조직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 1차 회의에서 들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18.5.3 /청와대사진기자단=한경 허문찬 기자 [e-mail]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경제협력분야 조사·연구를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연구기관 통합 남북경협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국가 차원의 종합 연구가 수행될 전망이다. 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6개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남북경협 조사·연구를 큰 틀에서 수행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책연구전략센터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이사회 이사장이 최근 ‘각각의 국책연구기관에 흩어져 있는 북한 관련 연구진을 한 데로 끌어모아 국가 차원에서 북한 관련 연구과제를 통합적·종합적으로 담당할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며 “급변하는 남북 정세에 조응해 개별 연구기관을 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도로 북한 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제언 역량을 한데 집중한 새 태스크포스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러 경제분야 국책연구기관장들로부터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출범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축이 돼 북한 경제분야 연구·조사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도 지난 1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북 경협은 산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개별 연구기관을 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콘트롤타워가 돼 각 연구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들을 끌어모아 종합 대응하는 새 조직을 꾸리는 게 맞을 것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산업·에너지·인프라 실태를 개별 조사·연구해온 기존 북한 연구시스템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순수한 연구 차원을 넘어 남북 경제협력의 분야·목표·단계적 추진내용 등 실행을 위한 ‘정책’을 당국에 제언하는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연구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 일시적·한시적 조직이 아니라 연구기관들을 총망라한 중장기 북한 연구네트워크 성격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 등 최근의 정세 변화에 따라,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결과나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무관하게 이제 통계·조사 등 북한 관련 연구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경제협력이 국가과제로 부상하면서 경제분야 국책연구기관마다 북한 경제·산업 관련 연구활동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지난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경협이 앞으로 케이디아이의 숙제”라며 “남북 상호 보완적 경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남북경제 교류·협력 확대 과제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책연구기관의 북한경제연구팀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북한경제연구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통일국제협력팀, 국토연구원의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가 있고, 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각 연구원마다 북한 전문연구자를 두고 있다. 특히 북한연구 태스크포스가 구성될 경우 오랫동안 북한 경제연구활동을 벌여온 한국은행과 민간경제연구소도 이 조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에는 북한경제연구실이, 현대경제연구원에는 통일연구센터가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