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조사·연구’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검토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 주축
흩어진 북한연구기관들 역량 집중
금융권도 대북사업 준비 잰걸음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남북 경제 교류·협력 분야 조사·연구를 총괄할 범정부 차원의 ‘연구기관 통합 남북경협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국가 차원의 종합 연구를 이끌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6개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남북경협 조사·연구 과제를 큰 틀에서 수행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책연구전략센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최근 ‘각각의 국책연구기관에 흩어져 있는 북한 관련 연구진을 한데 끌어모아 국가 차원에서 북한 관련 연구과제를 통합적·종합적으로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며 “급변하는 남북 정세에 조응해 북한 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제언 역량을 한데 집중한 새 태스크포스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러 국책연구원장들로부터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출범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축이 돼 남북경협 연구·조사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남북 경협 연구·조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도해 각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자들을 끌어모아 종합 대응하는 새 조직을 꾸리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북한 산업·에너지·인프라 실태를 독립적이고 산발적으로 조사·연구해온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순수한 연구 차원을 넘어 남북 경협 분야·목표·단계적 추진 등 ‘실행을 위한 정책’을 당국에 제언하는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태스크포스는 한시적 조직이 아니라 연구기관들을 총망라한 중장기 북한 연구 네트워크 성격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남북관계 정세 변화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결과나 대북 경제제재와 무관하게 이제 통계·조사 등 북한 관련 연구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책연구기관의 북한 경제 연구조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가 있고, 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원마다 북한 전문가를 두고 있다. 오랫동안 북한 경제 연구활동을 벌여온 한국은행의 북한경제연구실과 민간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연구센터도 태스크포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민간 금융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23일 열리는 ‘그룹경영회의’에서 향후 남북 경협 전략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이르면 이달 중 각 계열사가 참여하는 남북 경협 대응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케이이비(KEB)하나은행도 ‘대북 금융지원 태스크포스’를 조만간 출범시켜, 정부 차원의 경협 활성화 움직임에 발맞춰 장단기 금융지원이나 사업화 가능성을 짚어볼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9일 ‘남북 금융협력 태스크포스’를 가장 먼저 출범시켰다. 우리은행 개성지점 재입점 등 기존 남북 경협 사업을 회복하고, 정부 주도의 대북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면 즉각 금융자문과 여신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조계완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