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조8317억…청년 지원 줄이고 SOC 늘려

국회, 45일만에 ‘219억 감액’ 의결
중기 취업 청년 교통비 ‘반토막’
고교생 취업장려금도 대폭 삭감
고용위기지역 인프라 예산은 증액
“지방선거 표심잡기 겨냥했나”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와 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77, 반대 50, 기권 34표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강창광 기자 [e-mail].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줄어든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대폭 늘었다. 외곽에 있는 지방 산업단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교통비를 줄이고 고속도로 건설에 쓸 예산을 늘린 것이다.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이번 추경의 목적보다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잡으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추경안 3조8317억원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3조8535억원)에 견줘 219억원 줄어든 규모다. 3985억원(목적예비비 2천억원 제외)이 감액되고 3766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이어 정부는 이날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번주 내로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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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을 보면, 청년 직접 지원금이 크게 줄었다. 교통편이 열악한 지방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살)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지원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지원 기간도 9개월 15일에서 6개월로 줄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등학생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취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고 도입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도 240억원 깎였다. 그 결과 직업교육을 받는 고교 3학년생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받는 장려금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을 끌어올려,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려던 정부 계획이 다소 틀어지게 된 셈이다.

대학이 이공계 졸업생을 일정기간(9개월) 채용해 산학협력 연구개발(R&D)에 참여시키거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사업 예산’도 1017억원에서 542억원으로 깍였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주택구입·전세 자금(1천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줄줄이 삭감됐다.

반면 증액은 최근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소진된 청년채일내움공제 지원액(528억원·4만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추경의 주된 목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서 이뤄졌다. 경로당(314억원)과 어린이집(248억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200억원)과 초등돌봄시설(210억원)을 개선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양곡(386억)과 의료(266억원)를 지원하는 데 예산이 추가 배정됐다.

또 목적예비비 2천억원을 개별산업으로 전환해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인프라 투자 등에 쓰는데, 함양~울산 고속도로(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압해~암태1 국도(60억원), 거제~마산 국도(2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100억원) 건설이 대표적이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은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은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쓰인다는 의미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교통비·취업장려금 삭감에서 보듯이 국회가 여전히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중소기업 격차는 크고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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