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목표 연도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23일 부산 벡스코 기자간담회
“경기 다각도 해석할 시그널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충분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고, 2020년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15% 이상이어야 한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잠정·중간 연구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분기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긴 시계열로 봐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에서도 그는 “경험이나 직관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 상황이 정부의 목표인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지표에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신호가 섞여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떠오른 ‘경기침체 진입론’에 대해 일정 수준 공감의 뜻을 표한 셈이다.

그는 “전반적으로 거시 상황을 본다면 우리 경제는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신호)들이 (경제) 지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며 한국 경제가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부의 분석(‘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금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고, 김 부의장이 “경제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구조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한다”고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거시경제 성장 기여도를 0.1%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