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 분석 충분히” ‘속도조절론’ 힘싣는 부총리

23일 부산 벡스코서 기자간담회
김동연 “목표 연도 신축적 생각”
고용쇼크에 신중론 목소리 높여
청와대 “인상 영향 살펴야 하나,
심의중 발언 적절하지 않아 보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경제에 영향 분석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은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시장과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를 같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잠정·중간 연구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분기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긴 시계열로 봐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태도로 해석하긴 어렵다. 김 부총리는 올해 1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 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 때마다 “신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최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국면에서 김 부총리가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분석’을 강조하고 있는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에서도 “개인적 경험이나 직관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달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경제부처 안팎에선 최근 고용이 부진한데다 성장세 둔화 혹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경기진단이 나옴에 따라,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좀더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4월 취업자 증가폭은 석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5월 이후로는 다소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지만, 정부의 올해 고용 전망(취업자 수 32만명 증가)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기진단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 상황이 정부의 목표인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지표에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신호가 섞여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고 심의가 진행되는 중에 경제부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김 부총리가 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영향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은주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