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부당 인하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

당정 2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감액 조사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납품단가 깎기위한 원가정보 요구 ‘범죄행위’로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
대기업 1차협력업체 상생결제 혜택, 9월부터 2·3차 협력업체에도 적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이 하도급 또는 위·수탁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과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앞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가 강화되고 납품단가 관련 부당행위가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공공분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상생협력 방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민간부문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및 감액행위의 근절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조직으로 꾸려 납품단가 실태에 대한 수시 기획조사를 벌이고 신고접수 창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사례가 포착되면 공정위와 함께 중기부도 직권조사에 나서고, 부당한 행위가 한번이라도 적발된 기업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가정보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홍종학 장관은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범죄행위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상생협력법에 넣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공유를 합의하더라도 비밀유지협약이 전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정책도 대폭 개선한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이 사전약정에 따라 영업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정의와 유형, 정책적 지원 수단 등을 상반기 안에 법제화하고 세부적인 확산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혁신유인이 될 수 있도록 현재 10가지인 성과공유 인정유형을 현금배분과 물량매출 두가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생결제를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세웠다. 우선 1차 납품기업이 상생결제로 대금을 받은 경우 2차 이하 기업에도 현금 지급 또는 상생결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9월말부터 시행한다. 또 상생결제 시행 우수기업에는 정부의 정책자금 우선 지원과 함께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조건의 우대혜택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의 혁신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상생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거나 중소기업의 4차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연계(매칭)지원하고, 30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중인 상생협력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중견·중소기업에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해 각 업종별로 대기업의 혁신역량과 노하우를 다른 기업에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