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최대시장 메르코수르와 FTA 협상, 14년 사전협의 끝에 본격 착수

25일 김현종-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 ‘협상개시’ 선언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남미 GDP 76%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알로이지우 누네스 페헤이라 브라질 외교장관, 마르꾸스 조르지 지 리마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장관, 오라시오 레이세르 트라베르스 아르헨티나 외교부 경제차관, 엘라디오 로이사가 파라과이 외교장관, 로돌포 닌 노보아 우루과이 외교장관이 25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서울호텔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서명식’을 열었다. 산업부 제공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브라질 등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들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파르나스서울호텔에서 한국을 찾은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들과 무역협정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지난 14년간 진행됐던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양측 수석대표간 협상 출범에 합의한 것이다. 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메르코수르 쪽의 요청을 반영해 명칭을 ‘무역협정’으로 한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설명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총인구의 70%(2억9천만 명),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76%(2조7천억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신흥시장이다. 한국과 메르코수르 교역(2017년)은 수출 66억달러, 수입 45억2천만달러, 무역수지 20억8천만달러 흑자를 내고 있다.

인하대학이 올해 수행한 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영향 연구에 따르면, 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대메르코수르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약 24억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12억6천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경제적으로는 2018년 발효를 가정할 때 203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은 관세양허(관세철폐 기간) 시나리오별로 0.36~0.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교섭본부는 “협정 체결시 그동안 방대한 공백지로 남아있던 남미지역을 경제영토로 편입하고, 기존 북미지역 및 일부 중남미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미주지역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고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메르코수르 양쪽은 오는 26일 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하고, 향후 협상 일정과 세칙을 협의한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메르코수르에 추가로 가입했지만, 현재 자격정지 상태로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