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분배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

문 정부 출범 첫 긴급 경제점검회의
비공개로 2시간30분 동안 진행
저소득층 일자리·가계소득 감소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없나 따져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책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제 현안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2시간30분에 걸쳐 경제팀과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과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등의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최근 악화된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 참모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8%나 급감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점검회의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참석자들이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 1분위의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올해 1분기 1분위 가계소득이 줄어든 통계치를 엄중하게 보고,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폭넓게 논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개인적 경험이나 직관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의 ‘특별한’ 노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오르는 임금 노동자 외에 고령화로 늘어난 빈곤노인가구와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는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장하성 실장이 주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