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총괄

문 대통령 지시로 공정위 주도 TF 구성
공약 추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도 조율
지방선거 뒤 갑질근절·재벌개혁 속도낼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위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을 배치해 티에프를 꾸렸다. 티에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구실을 한다. 공약에서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티에프는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처 간 이견도 조율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차관을 모아 회의를 열고 부처별 경제민주화 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는 갑질근절과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관련 개혁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티에프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을 보고하면서 나온 제안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공정거래법·상법·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데, 각 법률 소관이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갑질근절·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난에 제기돼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청원에 정부를 대표해 답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에프 역할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