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휴대품 검사 강화”…관세행정혁신TF, 관세청에 권고

조양호 회장 일가 밀수 의혹 관련
“출국 빈번한 지도층 특별 관리 필요”
의전 대상 축소·수하물 철저 검사도
상직원 통로 등에 CCTV 증설 권유
관세청 “비중있게 받아들여 추진할 것”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관세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관세행정혁신티에프(TF)’가 관세청에 “출입국 때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과잉 의전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혁신티에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진 조양호 회장 일가 밀수의혹 관련 현장점검 결과 권고안’을 내놨다. 티에프는 먼저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빈번하게 출국해 외국에서 고액 쇼핑을 하는 계층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밀수 같은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것이다.

또 일부 사회지도층에 제공했던 과잉 의전을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전 제공 대상을 축소하고, 항공사 의전팀이 밀반입을 도울 목적으로 대리 운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세관구역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브이아이피(VIP)들의 수하물을 대신 운반해주는 수행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밀수 경로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항 상주직원 통로와 보세창고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각 공간 사각 지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이를 공항공사와 공동으로 활용해 불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현재 한달 동안만 보관하도록 한 시시티브이 자료의 보존 기간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항공사와 직원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청했다. 과거 위법사례 등을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큰 항공사에 대한 집중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는데, 해당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휴대품 검사 강화, 항공사 면세품 및 보세구역 재고조사를 강화하는 안이다. 또 그동안 검사가 소홀했던 항공기 부품 등의 검사도 철저하게 할 것을 제시했다.

혁신티에프는 “현재의 검사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검사 대상 비율을 올리라는 주문이다. 이어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담당인력 등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과 인사시스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권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혁신티에프 권고안에 대해 “비중있게 받아들일 것이며, 면밀한 검토 뒤 받아들일 수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혁신티에프는 민간 및 관세청 국·차장급 등 관세행정 전문가 2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 10월까지 활동한다. 현재 위원장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가 맡고 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