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에도 최저임금 15% 올리면, 최대 9만6천명 고용감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내년에 15% 인상하면 고용 감소 9만6천명
“중위값 60% 넘어가면 임금질서 교란 예상”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고 있는 모습.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리면 고용 감소 규모가 각각 9만6천명과 14만4천명으로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임금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최소 3만6천명, 최대 8만4천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추정 최소치보다 감소 효과가 작았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인지 최저임금의 효과가 실제로는 추정치보다도 작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근로자 증가 폭이 1월 32만명에서 4월 14만명으로 18만명 축소됐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최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예외적으로 많았고, 인구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8만명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또 제조업 구조조정이 잇따른데다 최저임금을 받는 15~24살, 50대 여성, 고령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비슷하게 큰폭으로 오를 경우엔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용에 미칠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최저임금이 매년 15% 상승한다면, 최저임금 120% 미만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올해 17%에서 내년 19%, 2020년 28%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고용 감소 추정치도 올해 최대 8만4천명에서 내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된다. 이 수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또 보고서는 대폭 인상이 반복돼 최저임금이 임금중간값(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커질수록 임금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가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도달한 이후 추가 인상을 멈춘 이유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가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됐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노조의 힘도 축소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올해 중위임금의 55%이지만, 해마다 15%씩 올리면 내년에는 중위임금의 61%, 2020년에는 68%에 달한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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