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상습갑질’ 대기업에 과징금 두배까지 가중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
서면조사 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대기업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하면 과징금이 최대 두배까지 가중해서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갑질을 했을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올렸다. 또 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행위 파악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서면 실태조사와 관련해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 의류업종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과징금 가중 상한 확대와 과태료 부과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