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혁신성장 현장점검에 나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사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모두가 지지하고 정부가 다 같이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하는 문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광화문 케이티(KT)빌딩에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성장 현장점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청와대 쪽과의 갈등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 반일 휴가를 내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김동연 패싱론’을 의식한 듯, 김 부총리는 긴 시간을 할애해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기재부 간에 이견이 없다고 봐도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이견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있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과 관련해) 당장은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질 게 아니고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을 맡는다는 ‘역할 분담론’에 대해선 “두 축이 다 긴밀하게 얽혀 있고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며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하고 협력해 경제팀이 한팀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호한 답변 속에서도 일단 갈등설부터 진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일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으니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지금 3개월 정도 분석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100%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당장은 올해 1분기 소득 격차가 확대된 데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소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수렴해가며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개편에 돌입했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노인빈곤과 자영업자 문제,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는 등 사각지대 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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