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정부에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전달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규제개혁 튜브’ 제안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자동도출 방식
“과제 발굴보다 프로세스 개선 중요” 강조
부총리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공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것보다 규제개혁을 실제 이룰 수 있는 프로세스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규제개혁 튜브’를 만들어 국가경제에 중요한 과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과 유사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2014년 상의 회장을 맡은 이후 4년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에서 직접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나 규제개선을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업현장에서 변화 체감을 못 하고 있다”며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치중할 때”라고 말했다, 또 “국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데도 해결이 안되고 막혀있는 규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인데,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면서 “빠른 시간내에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의가 건의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 방안은 정부가 생각하는 과정 및 절차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앞으로 규제개혁은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처리하고,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 규제들은 이해당사자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는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