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부당지원’ LS그룹 총수일가 3명 고발

공정위, 엘에스전선 등 3곳 260억 과징금
총수3세 12명 LS글로벌 설립 통행세 거래
총수일가 모임 ‘금요간담회’에서 최종승인
부당이익 197억·주식매각 차익 93억 얻어
엘에스전선 허위자료 제출…법인·직원 고발
엘에스, 통행세 거래 부인…법적 대응키로
“공급·수요사 모두 이익…부당지원 아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재계 17위 엘에스(LS)그룹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총수일가 3명을 포함한 6명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하이트진로·효성에 이어 세번째인데, 총수일가 3명이 함께 고발되기는 처음이다.

엘에스그룹 로고

공정위는 18일 엘에스전선(현 ㈜엘에스·이하 전선)이 엘에스니꼬동제련(이하 동제련)에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글로벌)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 부당지원에 관여한 동제련의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전 부사장, 전선의 구자엽 회장 등 총수일가 3명과 전문경영인인 동제련의 도석구 대표, 전승재 전 부사장, 전선의 명노현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06년 이후 총수일가가 얻은 부당이익은 197억원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선은 2005년말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서 동제련을 설립하고, 여러 계열사가 전기동을 구매·판매할 때 글로벌을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총수일가 모임인 ‘금요간담회’의 승인을 받았다. 글로벌의 총수일가 지분 49%는 구태회·평회·두회 등 세 명예회장의 3세인 12명이 명예회장 기준으로 각각 4대4대2 비율로 나눠 출자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동제련이 전기동을 판매하고, 전선이 수입전기동을 구매할 때 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연간 20억~30억원의 세전수익에 해당하는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했다. 통행세는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유형 중 하나로, 특별한 역할도 없는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부당이익을 챙겨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계약상으로는 동제련→글로벌→전선의 거래구조이지만 글로벌의 실제 역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글로벌이 동제련에서 생산한 전기동을 대규모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 명목으로 t당 최대 12달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전선·가온전선·엘에스메탈·제이에스전선 등 4개 계열사에 t당 11~16달러 가산해서 비싸게 팔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13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이 수입 전기동을 전선에 비싸게 팔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6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글로벌은 2017년에는 매출 8846억원 중 계열사와 내부거래액이 7469억원으로 84.4%에 달한다. ㈜엘에스는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커지자 2011년 말 전선과 총수일가가 소유한 글로벌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총수일가의 주식매각 차익은 93억원으로, 최초 출자액(4억9천만원) 대비 19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전선이 조사과정에서 내부 품위서 조작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법인과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엘에스가 글로벌의 전기동 사업 중단, 15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 조성 등을 담은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을 냈으나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신속하게 법 위반 혐의 자진시정, 소비자 피해구제를 하는 대신 공정위 제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엘에스그룹은 이에 대해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엘에스는 “글로벌은 그룹의 전략적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공급사(동제련)와 수요사(전선 등 4개사)가 모두 이익을 보았고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총수일가의 지분 참여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2011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주식을 모두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