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대세…적응 노력할 때”

현정택 새 한국개발연구원장

현정택 새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겨레>는 지난 2일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 경제전망과 세계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숙제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6일치 <한겨레> 지면을 통해 인터뷰 내용이 소개됐지만, 짧은 지면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을 온라인을 통해 인터뷰 내용 전문을 싣는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인터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실에서 진행됐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먼저 신임 원장에 취임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반에 대해 묻고 싶다. 최근 OECD는 OECD 회원국의 내년 GDP가 2.9%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 IMF도 내년도 세계경제가 3%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들을 봐도 미국의 경기호황, 일본의 강력한 회복세,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움직임, 세계 주요국 증시 동반상승 등 장밋빛 소식이 많다. 내년 세계경제는 호황을 이어간다고 봐도 되나?

=내년이 경기사이클상 정점(peak)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최소한 내년까지는 호황이 지속되며, 대략 3%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게 국제적 전문기관의 평가다. KDI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최근 현 원장께서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같은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 그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와 세계경제가 경기사이클상 동조해야 하며, 금리 등 정책측면에서도 이를 따라야 하나?

=분명히(Definetly) 그렇다. 세계경제와 같은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성장한 대국도 마찬가지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국내경제가 세계경제와 흐름을 달리하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한국은 경제규모도 작고, 대외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

-2000~2002년에 세계경제가 경기사이클상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한국경제는 카드거품 등을 통해 호황을 누렸다. 이것이 결국 2003~2005년 세계경제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한국경제는 이전에 당겨쓴 가계부채를 갚느라 소비가 발목을 잡혀 세계경제의 호황에 내수경기가 따르지 못했다. 결국 자업자득의 성격이 짙은 게 아니었나?

=2002년 당시만 해도 OECD 사무총장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세계경제의 불황과 상관없이 내수경기 호황을 누리는 것을 보며 “한국이 참 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경제의 정상적인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가 위축될 때, 정부가 노력하지, 안 하겠느냐? 다만 과했느냐, 덜했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와 밀접한 주요 국가의 내년 경제를 전망해 본다면.

=(미국)지난 2003년부터 3년째 호황을 이어왔다. 내년에도 호황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정책금리가 4%까지 오른 것은 ‘호황의 지속’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일본)90년대를 뒤돌아보면, 매번 실망스런 상황이 재연됐다. 회복이 전망됐다가도 다시 꺼지는 현상이 몇 차례 반복됐다. 그러나 최근 소비와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등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최소한 불경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내년에 중국의 성장률이 9%냐, 8%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국은 한국 뿐 세계경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물가, 금리, 고용도 중국과의 연관성에서 나온다. 최근 세계경제가 호황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경기가 호황이 되면, 인플레 압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다시 긴축기조로 돌아서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이 값싼 제품을 전세계에 계속 공급해 돈이 많이 풀려도 인플레가 안된다. 이에 따라 전세계가 호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중국의 문제는 경기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시스템의 문제다. 중국 경제는 국영기업, 외국·민간기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많은 국영기업이 비능률과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고용의 1/3을 책임지고 있다.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되지 못해 은행은 ‘경리’ 차원에 머물고 있다. 지금 전세계가 주목하는 건 중국이 이런 불안전한 시스템을 충격없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충격이 생긴다면 어떻게,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개혁·개방은 당의 엘리트집단이 주도해왔다. 이는 시장주의와는 정반대다. 초기에는 유효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효율에 대한 압력이 점점 커진다. 위앤화 절상 문제도 마찬가지다. 충격을 얼마나 줄이면서 연착륙하느냐가 문제다. 충격이 적기를 전세계가 바라고 있다. 일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중국을 위해 기도하자’(Let us pray for China)라는 기사가 실린 적도 있다.

-최근 아펙 정상회의와 관련해 불거진 개방과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이 우리 사회 일부에 있다. 즉 세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논리다.

=바른 이야기들을 리더들이 해야한다. 세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그중 하나인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선 나라간 격차가 벌어진다. 한국처럼 세계화에 잘 적응한 나라와 북한, 이디오피아 등 세계화를 안 한 나라를 비교해보라.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분명하다.

그 다음, 국내의 양극화 문제인데, 영국 산업혁명 당시에도 기계를 때려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졌다. 그때 기계를 때려부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느냐? 그게 해결책이냐? 결단코 아니다. 세계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 해답이 아니다. 세계화 당사자로선 세계화에 적응해야 하고, 도와주는 (정부) 입장에선 동참을 끌어내야 한다.

-세계화 적응에 뒤처지는 분야를 도와주는 방법에서 산업 구조조정이냐, 피해보상 차원의 지원이냐는 상반된 문제가 있다.

=구체적 대책을 보면 2개를 합한 것이 될 것이다. 가급적 국제 룰을 따르면서 지원을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업개방 이미 10년 전 시작

한국경제 내년 불황 걷힐 듯

-농업 부문의 경우, 지원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농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쌀 개방에 반감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일부 쌀은 수출되고 있다. 키위, 돼지고기 등을 수출하면서 큰 수익을 올리는 농가도 많다.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아 기술접목에 힘쓰면 우리 농업의 발전가능성과 생존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농업개방은 이미 1995년에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이를 외면하는 정책을 써왔다. 꿩이 사냥꾼을 피해 도망가면서 눈속에 제 머리만 파묻은 격이다. 경쟁력 강화없이 지원만 하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95년에 10년 유예를 받았다가 6년 뒤 스스로 관세화로 돌아섰다.(한국은 10년 뒤, 다시 관세유예 10년을 추가로 받았다) 수매가만 계속 올리는 게 대안이 될 수 없다.

-농업 외에 서비스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방을 하지 않아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쪽과 경쟁력이 없으니 아직 개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제조업은 원천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나는 한국사람들이 오히려 서비스산업에 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지난해 대한항공이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몇 십년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DMB, IT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 아닌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찾으면 많다.

-교육, 의료시장의 경우 개방을 할 경우 일어날 경제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의 훼손, 국가정체성 혼란 등이 그것이다.

=교육과 의료는 국가적으로 지향하는 철학과 정책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스템이 7~10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해외연수 등 조기유학 때문 아니냐?

국내 로펌의 경우, 현재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위기감에 따른 적응 노력이라고 봐야한다. 교육과 의료도 이런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

-한국경제의 숙제는 소비와 투자 부진이다. 내년에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나?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을 보면, 1분기 1.4%, 2분기 2.8%, 3분기 4.0% 등으로 나타났다. 추세상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소비가 회복되면, 투자도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소비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작은 외부요인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에 대한 경험이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낳고, 이것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내년에 소비,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

=‘고용없는 성장’이란 구조는 한국의 독특한 상황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못 쫓아가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높은 봉급을 받고, 또 이런 것들이 국내총생산(GDP)을 높여 평균은 높이지만, 결국 전반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이다. 경제구조가 정보기술(IT) 위주로 되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2006년의 특수한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는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내놓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본다. 성장의 혜택을 받는 쪽에서 일부를 ‘이전’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이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혜택이 저절로 옮겨가게끔 하는 섬세한 대책과 과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현실적으론 어려운 문제다.

-고령화에 대한 대안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 고령화에 따른 대비책으로는 크게 ‘나이 들어서도 일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출산아 수가 줄어들면 학생 수가 줄고, 학교시설도 남아돌 것이다. 그러면 대학 아니라 고등학교도 문 닫아야 하는 곳이 나올 지도 모른다. 그 남아도는 학교시설로 뭘 할거냐? 학교를 평생학습체제를 위한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

또 고용을 길게 해 50~60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기 생산성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임금 뿐 아니라 계급·생산성도 피크제가 되는 것이다. 부장, 국장을 하다 나이가 들어 사원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 임원을 하다 경비를 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노후불안도 적어진다. 한국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대학교수가 택시운전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선 못한다. 앞으론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정책이 한편에선 ‘좌파적 사회주의’라고 하고, 또 한쪽에선 ‘신자유주의’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등은 사회학의 의미부여다. 성장, 분배는 경제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논란이 개입된 것이다. 논란이 아니라 실체로 들어가서 정부가 무엇을 할까를 지켜봐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성장, 분배 중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가 아니라)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는 실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말이 곧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 아닌가?

=굳이 성장, 분배라는 이름으로 나누지 말라. 이념이 아닌 실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인적인 질문이다. 오늘 인터뷰 내용을 훑어보면, 결국 세계화는 대세며, 이를 거스를 순 없다는 말로 요약되는 것 같다. 이름 붙이기에 따라선 신자유주의 흐름이다. 세계화든, 신자유주의든 결국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것이 전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인데, 당연히 경쟁에선 탈락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고 행복해 질 수 있을까? 또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도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또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얼마나 행복할 지 의문이다.

산업혁명이 인류를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줄 당시, 경제적 성장과 개인의 행복은 같은 흐름을 유지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시점에선 때론 경제적 성장이 오히려 개인의 삶의 질을 예전보다 더 황폐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우리 경제를 더 윤택하게 만들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질까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건진 여전히 의문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답변하겠다.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있었지만, 해결책은 나 역시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를 움켜쥐기 보단,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돈 뿐 아니라 직접 봉사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 그들은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활동은 국가간 경계를 넘어 파키스탄 지진 현장 등 해외에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 이웃을 돌아보는 노력이 적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일 수 있다.

-마지막 질문이다. IMF의 고금리 정책이 이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었다는 지적이 최근 일고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갑자기 외환위기에 빠진 것은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예측을 못한 것은 물론이고, 진단과 처방도 쉽지 않았다는 게 당연하다. 사후적으로 그때 그런 정책이 과연 타당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IMF 스스로도 당시 한국에 요구한 정책의 일부가 무리했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건 사실 아니냐?

글 권태호 기자, 사진 이종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