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남북경협, 협동조합 방식 추진을”

조봉현 북방경협위 위원
중소기업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서 발표
중소기업 3곳 중 2곳 “북 진출 희망”
희망지역은 개성·평양 선호

중소기업중앙회와 북한연구학회가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전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 사업을 다양한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조봉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의 지역·업종별 700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조사한 ‘남북 경협 의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3곳 중 2곳(66.4%)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 희망 지역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개성, 30.6%는 평양을 꼽는 등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경협 참여 목적에 대해서는 ‘북한 내 시장개척’과 ‘북한인력 활용’이라는 응답이 각각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비이전을 통한 ‘협동화단지 조성’(21.6%), ‘원부자재 조달’(13.5%),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12.2%) 등의 차례였다.

조 위원은 “앞으로 전개될 남북 경협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줄 것”이라며 “개별 중소기업의 북한진출 방식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이 경협모델로 적합한 이유로는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리스크 분산효과가 뛰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유동성과 자원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을 생산·시장·인력·개발·공유·창업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각 적합한 모델을 제시했다. 가령 생산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북한 내에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시장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이 북한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거나 북한을 거점으로 러시아 등 북방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삼는 방식이다. 조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 경협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남북 경협 사업 명시, 중소벤처기업부 내 남북 경협 전담부서 설치, 중소기업중앙회와 북쪽 경제개발협회간 민간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남북 경협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등을 제시했다.

패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남북 경협은 대기업형 투자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로 나눠 추진해야 하며,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기부가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형태의 남쪽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북한의 지역경제 개발과 시장경제 수용 분야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며 “예컨대, 북한의 개별 공장과 기업소 등에 원자재 조달과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앞으로 남북 경협은 특정 사업이나 대기업에 한정하기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경제주체가 참여해 업종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델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중앙회도 남북 경협을 제2의 경영방침으로 삼고 차근차근 준비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