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남북경협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대한상의 ‘남북경협 콘퍼런스’ 개최
“이질적 경제기반 통일작업 우선 과제”
전문가들 남북경협 섣부른 접근 경계
김석진 “경협여건 마련에 상당한 시간”
이정철 “대북제재 해제시점 인식 부족”
양문수 “중·미·일 대비 경협경쟁력 관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6일 열린 ‘남북겹협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남·북한 간 이질적 경제기반을 통일하는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 경협 콘퍼런스’ 인사말을 통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돼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어 “대북제재 해제 전까지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경협 추진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경협 민관협의체를 통해 표준과 프로토콜, 기업제도 등 이질적인 경제기반을 통일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남북 경협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섣부른 접근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북한 내 경협 여건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일부 기업은 북한의 내수시장 진출도 바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세, 행정 허가, 부동산 점유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프로세스가 정착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전향적 조처를 취하면 국제적 합의를 깨는 것이 된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 본격적인 경협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남한 기업들의 대북 제재 해제와 경협 가능 시점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경협을 위해서는 주요 비핵화 조처가 달성되고 제재가 해제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겠지만 북미 간에 합의가 되면 어차피 풀릴 제재이니 지금부터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개방이 시작되면 중국,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진출 러시가 나타날 것”이라며 “우리가 경협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기업인과 전문가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용만 회장은 청와대가 자신을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남북경제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도 “정부가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남북경협위 설치 자체가 아직 시기상조”라며 “거기에 어떤 인사가 내정됐다는 거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