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공직 출신·이해충돌 위험 사외이사 증가

경제개혁연대, 93개 금융회사 사외이사 373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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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사외이사에 고위 공직자와 금융연구원 출신이 늘어나 정권 교체기에 금융규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로비 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출신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 충돌 위험성이 있는 사외이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성향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3월 말 현재 93개 금융회사에 재임 중인 사외이사 373명을 분석한 결과, 고위 공직자와 금융연구원 출신이 모두 55명으로 14.7%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조사 때인 2016년의 11.2%(41명)보다 늘어난 것이다. 올해 선임된 고위 공직자 출신 사외이사는 검사 출신인 이봉창(서울보증보험), 재정경제부 출신인 임승태(국민은행), 대법원 출신인 박병대(신한금융지주), 한국은행 출신인 박원식(신한은행), 행정자치부 출신인 김성렬(신한카드), 금융감독원 출신인 이기연(농협금융지주), 보건복지부 출신인 강윤구(삼성생명), 공정위 출신인 서석희(롯데카드) 등 8명이다. 올해 선임된 금융연구원 출신은 박해식(농협금융지주)과 김동환(교보증권) 등 2명이다.

고위 공직자와 금융연구원 출신 사외이사는 일반적으로 주인 없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이거나, 금융회사 입장에서 정부·사법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로비스트나 방패막이 목적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개혁연대 이승희 국장은 “현재 고위 공직자 출신 사외이사들은 모두 과거 정권 인사이고, 퇴임 시점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이어서 낙하산 인사보다는 로비스트나 방패막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충돌 위험성이 있는 사외이사가 83명으로 22.2%를 차지해, 2016년의 17.5%보다 증가했다.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으로 이해관계나 이해충돌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가 30명, 계열회사의 전·현직 출신 사외이사가 29명에 달했다.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한 사외이사는 상당수가 관료 출신으로 퇴임 뒤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로펌별로는 율촌 소속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김앤장 7명, 태평양 5명, 세종과 화우 각각 3명씩이다. 이들 사외이사들을 선임한 금융회사는 삼성 계열이 7명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 5명, 롯데 3명 등이다. 재벌 계열 금융회사가 관료 출신의 로펌 고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새로 선임된 로펌 소속 사외이사는 김앤장의 최선집(한화생명보험), 태평양의 노태식(한화투자증권), 화우의 김성진(삼성화재), 김앤장의 오영수(신한생명) 등이다. 이승희 국장은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의 변호를 맡은 율촌·태평양·바른 등에서 고문으로 재직 중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태평양의 변호사와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정치 낙하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친정권 정치활동 경력의 사외이사들은 14명으로 3.7%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의 6.8%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과 달리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