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강화’ 하루만에 반대...팔짱 낀 청와대

기재부 “신중히 검토할 사안”
당청도 권고안일뿐 “미온적”
“납세자 혼선 초래” 비판일어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도록 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와 여당도 ‘주무부처가 결정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여, 당정청이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채 혼선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핵심 간부는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것과 함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고 한 권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보유세 개편처럼) 사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간부는 “재정개혁특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기재부 간부가 논의 과정에서 줄곧 이런 입장을 표명했지만 다수결에 따라 소수의견으로만 기재됐다”고 말했다.

전날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넘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 방안이었다. 만일 권고안이 세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런 권고안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2천만원)과의 과세 일관성 등 검토해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기재부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수용할지는 전적으로 기재부가 결정할 몫이고 당장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재정개혁특위 권고가 결코 청와대의 입김이나 방향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도 “재정개혁특위 방안은 권고안이니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은 대체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재정개혁특위 소속 위원들은 발표 바로 다음날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재정개혁특위의 한 위원은 “아무리 그래도 특위에서 합의된 권고안인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는 노력이라도 먼저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정부가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특위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25일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허승 정은주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