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책 뒤…장관들 “규제 혁신” 잰걸음

중기부, 의료기기 규제 개선 추진
홍종학 “혁신성장 걸림돌 찾을 것”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해
김부겸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규제혁신의 속도가 느리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이 나온 뒤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열어 의료기기업계에서 요구한 규제 안건을 논의한 뒤,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절차 개선 등 8가지 과제의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는 여러 부처에 걸쳐 해결이 쉽지 않은 규제를 업종과 분야별로 모아 민관합동 토론을 거쳐 한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의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규제혁신은 제때 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잘못하면 안전문제 등으로 국민에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며 “앞으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분야별 끝장캠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언론사 포럼에 참석해 “개인정보의 산업·상업적 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며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 ‘익명정보’는 물론이고 ‘가명정보’ 활용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규제완화 과제다. 같은 날 저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10여명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3시간 동안 비공식 만찬을 하며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투자가 중요하므로 투자 애로가 있다면 장관들이 발로 뛰면서 기업들과 소통하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규제혁신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