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열어
농축산물 피해 생육지도 강화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 유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데다 여름철 호우피해 등 불안요소가 더해져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하반기 물가 여건을 점검하며, “하반기 물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꼽은 첫 번째 위험 요소는 국제유가 상승이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공급 차질과 수요 증가로 인해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앞서 통계청은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10%를 기록해 지난해 4월(11.7%)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고 차관은 “국내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공공요금 등 서비스 물가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공공요금의 경우 정부의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인상 시기를 분산해 서민 고통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오는 10월 발표될 ‘알뜰폰 활성화 대책’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농축산물과 관련해 고 차관은 “집중호우와 태풍 쁘라삐룬으로 일부 지역 농작물이 침수됐으나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내다봤다. 하지만 “피해를 본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육지도를 강화하고 예비 모종을 공급해 피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예기치 못한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가격 급등 시 적기 방출하는 한편 출하 조절, 할인 판매 등 수급안정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부당요금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7~8월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경찰·소비자단체와 함께 피서지 현장을 돌며 요금 과다인상, 먹거리 안전 등을 집중해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피서지 인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