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문 대통령 공약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후퇴 우려

재계의 경영간섭 반발을 고려해 조정 가능성 제기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약속

국민연금

개혁적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후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1일 논평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관련해 “재계의 반발을 감안한 조정 가능성 및 주주권 행사의 외부 위탁 등 국민연금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의 세부 운용지침이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9일 열린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 찬성보다 신중론이 우세했으며, 코드 도입으로 기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약 절반인 국내 위탁자산에 대한 의결권을 외부 자산운용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은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개입 같은 관치 경영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이마저도 경영간섭으로 치부해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려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형해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기업의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침해, 사외이사 임명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