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늘려 급한 불 끄기…빈곤층 구직자 수당 지원 검토

고용한파, 진단과 대책

고용부, 실업부조 연말 입법 추진
근로장려금 대상·금액 내년 확대

2017년 4월 광주 광산구에서 도심 환경정리를 위한 공공근로에 나온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취업자 수가 다섯달 연속 10만명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정부도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일 ‘특단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에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11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임시·일용직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 먹고사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근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장기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단기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공공일자리 확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별로 보면,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가 지난 2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를 꾸준히 이끌고 있다. 특히 2월에는 취업자 수가 한 해 전에 견줘 5만9천명 늘었는데, 6월에는 그 증가 폭이 9만4천명으로 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데,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도 구직에 나서면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실업부조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3월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12월에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기여의 원리’로 작동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식이다. 하지만 임시·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24.1%(2017년 기준)에 그쳐 대부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Ⅰ의 훈련수당(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을 참여수당으로 전환하는 정책실험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 생계가 막막한 임시·일용직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느라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훈련이 아니라 취업 상담과 알선을 받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수혜 대상이 늘어나고 실업부조의 효과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대책과 내년 이후에 추진할 장기 대책을 구분해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며 “실업부조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용안전망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고용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주요 업종별 단체들과 제조업 고용 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집중 지원해 제조업 고용 위축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내수 증가세 약화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하반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