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보고 결정”

12일 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최저임금 결정시한 앞두고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조정”
고용, 미-중 통상갈등 우려
“내수-수출 동반부진 가능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상황에 따라 규모 조정은 이뤄질 수 있지만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김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중단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과 생산성 향상 정도, 업주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키냐의 문제, 국회에서 3조한도가 정해져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적절하게 고려해 (내년 지원 규모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영세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현금 13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2조9천억여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2019년 이후 현금 지원 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근로장려세제확대나 사회보험료 지급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보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달려 7월말까지 정부는 개편방안을 내놔야 한다.

김 부총리는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양극화나 소득분배 문제로 볼 때 인상 필요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하지만, 최근 경제여건이나 취약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일부 영향에 대해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여러 고용상황과 여건을 보고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김 부총리는 “내수-수출 동반부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날 발표된 6월 취업자 수 증가폭(10만6천)과 미-중 통상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특히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일자리 상황”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나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과 투자위축·도소매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결부돼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원인을 짚었다. 미중 통상 갈등과 관련해선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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