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일자리 33만개 감소”

한경연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전망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보전 압력 증가
가격인상 어려워 생산·고용 감소 예상

자료: 한국경제연구원(*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202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33만6천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으면 2019년 10만3천개, 2020년 23만3천개 등 모두 33만6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지는데, 기업으로서는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 인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판매량 감소 우려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약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일자리 감소는 2019년 10만5천명, 2020년 13만2천명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정규직은 2019년에는 2700개 늘어나지만, 2020년에 10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2019~2020년 2년간 17만9천개 감소하고, 대기업의 일자리는 15만6천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아닌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감소를 막으려면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고, 자본 가동률은 5% 증가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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