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븐일레븐·이마트24 불공정행위 현장조사

가맹점 대상 불공정행위 포착
2개 외식업체 지난주 조사 착수
2개 가맹본부 곧 추가조사 계획

서울 마포구의 한 이마트24 편의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정아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여서 편의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소속 직원들은 이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현장조사를 지난주부터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가맹본부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조사 대상의 일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외식업 분야 2개 가맹본부도 이미 지난주 조사에 착수했고, 나머지 2개 가맹본부는 추가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지난해 상생 및 동반성장 차원에서 가맹점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앞으로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여 가맹사업법 위반 실태를 더 상세히 파악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관련 단체 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결제 수단 활성화,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기간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라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가시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칭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를 출범시키고 광화문, 청와대, 국회 등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곽정수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