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근절 대책도 최저임금 탓이라는 보수의 궤변

가맹점들의 고충 어떻기에…
가맹점협의회, BHC 본사에
광고비 전가·폭리 중단 요청했지만
무늬만 협의 뒤 “수용 불가” 못박아
을의 눈물 누가 올라타나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보수언론
“최저임금 떠넘기기”라며 정부 난타
가맹점협 “본사 갑질만 근절돼도
최저임금 감당…추가고용도 가능”
공정위 추가 갑질 근절 방안 왜?
대기업 본사 불공정 근절안돼
갑을분쟁 조정 신청 30% 급증

“가맹점협의회 희망 사항 중 상당 부분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경영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사항들이어서 … 가맹사업법상 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치킨 프랜차이즈인 비에이치씨(BHC)의 가맹본부(본사)가 최근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모임인 가맹점협의회에 보낸 문자 답신 내용이다. 협의회는 5월 말 출범 이후 본사에 지속해서 광고비 부당 전가 중단, 튀김용 기름 등 본사에서 공급하는 이른바 ‘구입 강제 품목’의 폭리 중단 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본사는 계속 시간을 끌다가 지난달 말 겨우 한차례 협의에 응했지만, 결론은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통보였다. 진정호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17일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진정한 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광고비 부당 전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요청한 광고비 지출내역이 왜 영업비밀이냐”고 안타까워했다.

비에이치씨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신고제’와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을 왜 하반기 입법과제로 내놓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많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10일 안에 반드시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되어 있지만 본부가 협상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또 “17일부터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돼, 최저임금이 7% 이상 인상되는 등 인건비가 오르면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에 대해 “우리도 힘들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보수언론도 “최저임금 아우성 커지자 대기업 후려치는 김상조”, “최저임금 과속…결국 기업에 부담 전가” 등과 같은 표현으로,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을 최저임금 인상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와 중소상공인들은 “갑질 근절 대책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끌어 붙이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간부는 “갑질 근절 대책은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온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하도급, 가맹, 대리점, 대규모 유통업 등 중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꾸준히 이행하기 위해 애써왔다”고 설명했다. 진정호 회장도 “가맹본부의 갑질에 따른 비용 부담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보다 훨씬 크다”며 “광고비 부당 전가, 구입 강제 품목 폭리 같은 가맹본부의 갑질만 개선돼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추가고용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추가로 갑질 근절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불공정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게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이날 편의점인 한국미니스톱이 2013~2016년 236개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맺으면서 판매장려금(본사가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일종의 수수료)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2914차례에 걸쳐 모두 231억원을 챙긴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 갑을 분쟁을 조정해주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조정신청 건수가 178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추문갑 홍보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갑질 근절 대책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오랫동안 관행화돼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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